지방자치단체 공동체지원조례 확산 효과 분석 (A Study on Diffusion of Community Support Ordi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8권 / 1호 / 31 ~ 52페이지
· 저자명 : 김학실

초록

본 연구는 자치단체 공동체 지원조례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사건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2009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6년까지 14개의 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적 확산요인으로 중앙정부제도(마을기업 지원제도 도입)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앙정부는 공동체지원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법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상위정부의 정책채택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 결정요인 중 사회적 기업 수 증가와 전년도 노인인구 수와 기초생활수급자 수, 정치적 요인인 단체장의 정치이념은 공동체 지원조례 채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여타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본 연구가 관심을 가졌던 공동체 위험 요인인 자살률, 노인자살률, 범죄발생건수의 요인은 공동체 지원 조례제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공동체지원조례의 제정은 사람중심의 공동체 복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diffusion of Community Support Ordinance through the event history analysis. The enactment of the Community Support Ordinance in 2009 in Jeju Island, by the year 2016, fourteen municipalities have enacted the Ordinance for Support. The results of analyzing policy diffusion factors are as follow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was the central government system (introduction of the village enterprise support system) among the external factors. The internal determinants were found to b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the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in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local government's leader. This study found that community risk factors (suicide rate, elderly suicide rate, and the number of crime inciden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nactment of community support ordinances, bu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