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에 기초한 생명의료윤리 접근법 (A Community-Oriented Approach on Bioeth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새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논총 / 2권 / 52호 / 259 ~ 278페이지
· 저자명 : 이상목

초록

생명의료윤리의 의사결정과 선택에는 환자의 자율성과 권리 그리고 환자의 이익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생명의료윤리의 접근법과 환자와 가족을 포함한 사회공동체의 공동선을 더 중시하는 공동체적 생명의료윤리의 접근법이 있다. 개인주의적 접근법에서 개인의 자기 결정이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최고의 우선성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된 사람들 - 환자, 가족, 의사, 지역 공동체 - 의 공유와 참여보다는 그들 간의 분리와 고립을 강화함으로써 가족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의 공동선을 훼손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을 의사결정의 최종 판단자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치료에 대한 어떤 결정이 환자 자신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반면, 공동체적 생명의료윤리의 접근법에서 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사회의 공동선을 해쳐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동체적 접근법에서 의사결정은 공동선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이 때 공동선은 좋은 삶에 관한 공동숙고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의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좋은 삶에 기초한 공동숙고에 의한 선택 방법을 제시하고 공동 숙고에 의한 접근방법이 구체적인 의료실천과 보건의료 제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approaches on biomedical ethics. One is individual approach which focused on autonomy and individual rights, a patient's interest. The other is community- oriented approach which focused on the common good and public interest than autonomy. Individual approach has established supremacy of individual consent and autonomy. And liberal individualism came to be the dominant ideology in the field of bioethics. The consequence of the dominance of autonomy has been a profound isolation of the individual from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I want to propose a reconsideration of the common good as critical component of personal and social decision-making. And I also examine that the common good has shaped through the common deliberation about a goof lif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