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음란물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riteria for Child Pornography in Accordance with Children and Youth Sex Protectio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3권 / 1호 / 157 ~ 180페이지
· 저자명 : 권양섭

초록

아동음란물의 유통이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또한 아동음란물을 중대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는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동음란물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의 조문의 애매하다보니,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음란물에 대한 판단기준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판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영어초록

The need for cracking down child pornography is very high in that the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may lead to child sex offenses. Also, the investigation of child pornography is significant judging by our legal system treating child pornography as a serious crime.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f Children and Youth Sex Protection Law which prescribe the child pornography is controversial. This paper examined the criteria for child pornography pursuant to Children and Youth Sex Protection Law on the basis of comparative law with legislation cases of foreign countries. Furthermore, more objective criteria were presented through precedents. To be regarded as child pornography, the main contents of images should express the sexual act etc.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lso, several information given about appearance and physical growth conditions of characters, source or production details of images, identity of character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It should be the case recognized as children and adolescents apparently without doubt when judged objectively from the perspective of ordinary people. An image should not be regarded as child pornography for a reason that characters look somewhat difficu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