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음반 심의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Critical Analysis of Music Record Deliberation System Criter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학연구 / 18권 / 12호 / 559 ~ 581페이지
· 저자명 : 박병식

초록

청소년유해음반 심의제도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의 대상에는 음반 외에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정보통신물, 영상물, 게임물도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일부 가수의 음악에 대한 청소년 유해결정을 계기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심의기준의 형평성과 모호성, 정도성 등에 대한 비판에는 경청할 만한 부분도 있다. 이에 본고는 실질적인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음반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심의기준 등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 사실을 지적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음반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극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규정된 현행 유해음반 심의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심의세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예로 선정성・음란성의 심의세칙을 작성하여 예시하였다. 또한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청소년 유해음악을 청소년 가수가 부를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중에서 유해음반에 대한 연구나 유해음반 심의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한 문헌은 거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유해음반에 대한 심의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것이라고 판단되며, 유해음반 심의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Since 1997, when Youth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the young from harmful environments, many youth protection policies, such as Music Record Deliberation System, have been conducted. However, recent decisions on a few songs triggered the criticism of Music Record Deliberation System. Most of the criticisms come from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system. But some criticisms of the equity, equivocality, and boundary of the criteria of the system are justifiable. Every year, numerous new music and songs are released. Last year, 1,061 songs were ruled “harmful” to the youth, for including profanity and violence. Nevertheless, many composers argue that the music review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and a freedom of expression. There are four points in their criticism; unfairness, ambiguous, degree, and expertise. The criteria on harmfulness of music are defined in Youth Protection Act. However, they are very vagu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et more concrete and clearer standard. On the other hand, self-review system is active in Japan. Even though review criteria are not specified in the law, the music industry deliberates the music they make. Korea needs self-review system like Japan. The writer hereby analyzes the problems of present Music Record Deliberation System Criteria and presented more detailed standards. And also, the writer emphasizes the need of materializing self-review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