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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연구 (A Study on a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Sexual Violence as well as for Victi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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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8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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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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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7권 / 1호 / 165 ~ 190페이지
    · 저자명 : 이유진, 윤옥경

    초록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정책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 정책으로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업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었다.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 제공,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 마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강화,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으로써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 확대·신설 및 아동피해자와 청소년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and support victims by seeking methods to strengthen support for victims through distinctive infrastructures in supporting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e study,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7 person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484 persons for questionnaire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pecialist investigation on opinion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in preventive policies against sexual violence on children and youths was education and promotio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while plac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intende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was also the most important in victim support policies. The most effective measure for agencies against sexual violence was provision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o victims. They agreed positively tha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and ones for children under 13 to 18 age group are needed.
    Based on su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ies were proposed: First, a plan to strengthen support for child and youth victims should be made. There should be a close observation on long-term aftermath of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treatment and counseling, an economic support for their families,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by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preparation of detailed case-by-case guidelines as to how those with legal obligation to report should act. I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male children and youths, an expansion of concern for male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s needed. Second, si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to the children and youths and build infrastructures dedicated to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or those for youths under 13 to 19 age group, newly set up such agencies, and secure experts with an understanding of difference between child and youth victi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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