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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An Analysis Determinants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in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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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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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의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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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15권 / 1호 / 227 ~ 256페이지
    · 저자명 : 김지경, 정윤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체감도 높은 청소년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적절한 청소년복지정책예산의 확보 및 예산 편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집한 2009년~2012년까지의 청소년복지예산을 결합시계열 자료(pooling cross-sectional time- series data)로 구성하고, Newey-West 추정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은 지난 4년간(2009년~2012년) 19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은 5천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점증 요인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재정능력 요인들이 청소년복지예산총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체인구수(사회․경제적 요인)가 많고, 지방의 재정적인 능력(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주도)이 높을수록 청소년복지예산은 증가하고, 여당의 자치단체장보다 야당과 무소속의 단체장들이 청소년복지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인구 비율과 예산 중 국비비율은 청소년복지예산총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지수요 요인, 재정능력 요인이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 및 복지수요 요인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고, 재정능력 요인 중 1인당 지방세액, 재정자주도는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국비비율은 1인당 청소년복지예산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청소년복지예산 결정에 자체 재정력 즉, 1인당 지방세액 및 재정자주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in the local government. For this study, we collected the data on the local government budget from 16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2009 to 2012 and pooled the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data. Using this data,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budget and analyzed determines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using Newey-west estimator model.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had increased 1,900 million won an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had increased 5,000 won for four years(2009~2012). Second,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was determined by socioeconomic, political, welfare demand, local fiscal capacity factors except for the budget size of previous year. The population and local fiscal capacity(local taxes per person, financial autonomy rate) factors affected th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positively. Also, Political Factor influence in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that political par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head increased the amount of the total budget. But welfare demand factor and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of local fiscal capacity factor influence total amount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negatively. Thir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was determined socioeconomic and welfare demand, local fiscal capacity factors. Socioeconomic and welfare demand had decrease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The Local taxes per person, financial autonomy rate(local fiscal capacity) has increased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But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influenced the the amount of per head of youth population negatively. Local financial power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was confirme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budget for the youth welf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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