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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아동ㆍ청소년 권리정책 비교 (Comparative study on Child Right Policies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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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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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아동ㆍ청소년 권리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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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적 관점에서 청소년 권리정책의 비교 분석 제공
    • 📊 유럽연합의 아동·청소년 권리 정책 심층 연구
    • 🔍 한국 청소년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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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활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청소년활동연구 / 8권 / 3호 / 47 ~ 72페이지
    · 저자명 : 박선영

    초록

    배경: 한국은 2023년부터 실시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초래한 크고 작은 삶의 변화로 부터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상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목적: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아동ㆍ청소년 권리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 권리정책의 의제와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방법: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2011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를 분석한 결과 각각 시기별, 주체별 권리 정책의 특징이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위험요소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권리 의제의 경우 처음으로 아동ㆍ청소년 친화적 사법제도를 요구하였고, 2020년 이후 정책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의 위협요소와 권리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사점: 첫째, 유럽연합처럼 한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권리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 수준이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에 반영되는 최우선 정책이나 권리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다양성과 동시에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ㆍ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Background: As Korea is facing to establish the 7th National Youth Policy Plan to be implemented from 2023, a national youth policy is needed to promote youth rights from long-term perspectives. This is because guaranteeing and promoting youth rights from the changes in life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ust be considered to realize the basic ideology of the Youth Work Act in Korea.
    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analyze the children's and youth rights polici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Council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agenda of the Korean rights policy.
    Methodology: The research method was a qualitative study, and literatur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related literatures and documents.
    Findings: The analysis of the 2011 EU Agenda for the Rights of the Child, EU Strategy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new Strateg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confirmed the willingness to actively protect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the risk factors of social change. For the first time, the European Union's child and youth rights agenda required a child and youth-friendly judicial system, and in the post-2020 policy,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young people as members of society, and the policy to protect them from social threats and rights violations changed after COVID-19.
    Conclusions: Firstly in Korea, like the European Union,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young people and the level of policy on them should be treated as the top priority policy level reflected in all policies. Secondly, in order to promote rights, it is important to ensure policy diversity and substantiality with long-term perspectives. Lastly, what is needed more than anything else to promote children and young people’s rights is to recognize children and adolescents as important members and partners i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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