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기 추국청의 혹형(압슬형(壓膝刑), 낙형(烙刑)) 시행 추이 (Progress of Severe Penalties Such As Apseul-hyung (壓膝刑) and Nak-hyung (烙刑) Executed by Chu Guk-cheong (推鞫廳) in Joseon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학보 / 256호 / 177 ~ 223페이지
· 저자명 : 정진혁

초록

본 연구에서는 17~18세기 조선정부가 행한 혹형(酷刑)인 압슬형(壓膝刑), 낙형(烙刑)의 시행 절차, 시기적 추이를 파악하였다. 압슬형, 낙형은 조선의 법적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비법적 요소였으나, 국왕이 친히 주관하는 추국청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법적 경계의 내외부에 걸쳐있는 독특한 존재였다고 하겠다. 필자는 혹형이 가진 중층적인 특성에 착안하여 영조시기의 혹형 폐지의 시대적 배경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혹형은 조선의 유교적 이념과 현실적 필요성에 의한 타협적 산물이었다. 범죄 처분의 최종 근거로 자백을 채택하는 자백중심주의를 견지하고 있었다. 혹형은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용적 수단이었다. 그 과정의 인명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5~16세기를 거쳐 추국청에서만 역모죄인에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정비하였다. 압슬형, 낙형은 평문-고신-압슬형-낙형의 계서적 질서 아래에서 시행되었다. 압슬형, 낙형은 법적 요건으로는 비법적인 심문 도구였으나, 기능상으로는 합법적 심문 방식이 충족할 수 없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영조는 혹형의 도구적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고 형정 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영조 재위기 혹형의 폐지를 통해 성인군주로서의 위상을 달성하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체제위협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혹형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영조의 혹형 폐지는 ‘국왕의 결단으로 만연한 악습을 일거에 해소’한 의미라기보다는 ‘점차 사장되어가던 관행의 폐기를 공식화’한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als with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and temporal progress of Apseul-hyung(壓膝刑) and Nak-hyung(烙刑), severe punishments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Apseul-hyung and Nak-hyung were unique punishments that were enforced without legal stipulations in Joseon.
The severe punishment was a compromise of Joseon’s Confucian ideology and practical necessity. Joseon adopted a confession-centered principle that a sentence should be executed after obtaining a confession from the accused. Severe penalties were used as a means to eliciting confession (in criminal cases). The government reorganized its punishment system to a certain limited extent to prevent side effects.
The abolition of King Yeongjo’s severe punishment does not signify “the king’s compassionate decision to resolve evil practices at once,” but rather “formalization of the abolition of progressively disappearing practices.” Already in the 17th century, the infliction of Apseul-hyung and Nak- hyung had been decreasing. Nevertheless, King Yeongjo was aware of their functional advantages and intended to make use of them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King Yeongjosought to establish the image of a Confucian monarch by means of the abolition of severe tortures during his reign, but at the same time utilized them to eliminate opponents that threatened his pow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