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정립을 위한 茶山 上帝天의 현대적 적용 (Modern Application to Dasan's 'Sang-Je' Concept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ervice Eth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倫理硏究 / 1권 / 77호 / 329 ~ 360페이지
· 저자명 : 송기호

초록

오늘날 한국사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로 인하여 대국민 결속의 약화와 국제적 신인도의 하락이라는 현실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투명도는 한 국가의 위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공직사회의 투명성이란 한층 고급화된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며, 이를 전제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행 한국에서의 반부패 정책의 패러다임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기존의 처벌 중심에서 내면적인 심성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 茶山의 ‘上帝天’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다산의 ‘上帝天’은 현대적 관점에서 내면적인 도덕률이나 양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부패의 근원을 인간의 깊은 심성영역에서의 탐욕이라고 할 때, 심성영역에서 내면적 자기통제시스템의 작동은 부패를 발원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반부패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산 철학의 중심이 민생이 고통받는 현실인식에 근거한 실천 중심의 사유구조였다면, 다산의 上帝槪念은 부패한 한국의 공직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이자 대안으로서 공직윤리의 정립에 중대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편, 다산의 上帝觀은 현대 공직자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의 공직자로 하여금 도덕적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공직윤리의 정립을 위해서는 학교의 도덕․윤리 교육에서부터 내면적인 도덕률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미래 한국 공직사회의 투명성 확보는 학교교육에서부터 심성영역에 대한 자기 통제와 도덕적 실천의 동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편으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청렴이라는 가치가 부패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사고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다산 上帝槪念의 효율성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다산의 上帝觀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도덕적 선을 실행할 수 있다는 공직윤리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영어초록

Those days, Korean society is confronting the reality of weakening nationwide bonding and international credit rating due to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es. Transparency of public offices is a crucial factor for determining national prestige. By 'transparency' of public offices, here means applying more qualified mind set, and if this is not presupposed, it is highly likely that Korea will be excluded from the mainstream of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current anti-corruption paradigm of Korea should be gone through an innovative change. From now on, an intensive examination on internal human nature, instead of previous punishment-centered execution, is required. This is where Dasan's Sang Je Chun' notion takes place. Dasan's 'Sang Je Chun' can be interpreted as an internal ethical code or conscience from the modern point of view. If we regard greed in human nature as a source of corruption, activating internal self-control system in human nature can be the most efficient(effective) alternative of anti-corruption policy. If Dasan philosophy's emphasis is on reasoning structure based on being aware of people suffering from livelihood, Dasan's 'Sang Je' concept will bring about a special meaning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ervice ethics as an alternative to corrupt Korean public offices. Meanwhile, Dasan's 'Sang Je concept' can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moral autonomy of human which enables us to practice virtue when we tend to do so. In turn, it is meaningful in an aspect of motivating modern public officials to become a main agent of moral practice. In order to successfully establish public service ethics, in-depth approach to internal moral code must be acquired from school's moral/ethical education. Acquiring transparency of future Korean public offices must be focused in a way that intensifies motivation(incentives) for internal self-control and ethical practice. Meantime, in order to presuppose the thinking that the value of integrity can be far more beneficial than corruption in a viewpoint of Utilitarianism, an innovative improvement of social policy is required too. Through this, the efficacy of Dasan's 'Sang Je' concept can be reinforced. Also, Dasan's concept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objective of public service ethics by which one can practice moral virtue even at the time when nobody is watch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