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제도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 주요 기능과 상호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Proactive Problem-Solving Process in Government and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31권 / 2호 / 61 ~ 93페이지
· 저자명 : 김향미, 박나라

초록

본 연구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법제처 법령해석제도가 행정국가화 현상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행정학적 의의를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기능을 법령의 해석, 행정부 내부적인 자기통제, 사전적 권리구제, 사전적 갈등 조정, 기존 법령의 정비 및 국민 입법 참여 독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David H. Rosenbloom(1983)의 프레임웍을 적용할 때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기능 간에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에 기반하여 법령해석 회신문 자료(2005~2020년)를 분석한 결과, 현재 운영상에서는 기능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적 관점의 기능이 보다 중시되는 제도적 특성과 법제처가 지닌 자율성으로 인해 기능 간에 내재된 긴장이 점차 실제 표출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대의민주제의 삼권분립원칙 하에서 행정이 정치, 사법과 융합되는 지점을 조명함으로써 국가 통치 작용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 논의한 데 가장 큰 의의를 지닌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argue that statutory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Korea (MGLK) represents a critical aspect of the phenomenon of the administrative state by offering professional opinions at the government-wide level. To be more specific, we examine the institution through a public administration approach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Firstly, we categorize its functions into five categories: 1) statutory interpretation, 2)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administrative branch, 3) ex-ante protection of civil rights, 4) proactive conflict resolution, and 5) improvement of existing laws and encourag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egislative processes. Using David H. Rosenbloom’s framework (1983), we review all of the response letters from the MGLK (2005–2020).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currently no significant conflict among the five primary functions, but the tension might be manifested due to the autonomy and managerial attributes of the MGLK.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heds light on key areas in which administration interacts with politics and law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helps to illuminate the fundamental nature of state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