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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Study on Pattern of Civil Service Crimes and Control Plan : Focused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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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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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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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7권 / 3호 / 59 ~ 69페이지
    · 저자명 : 김택

    초록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sisted on reforming the prosecution for the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and also tried to control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Then,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legal prosecution reform? Above all, it is a logic to drastically reduce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How to shrink it?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rol or check the power of prosecution and investigation that the prosecution has. Second, the key to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is perhaps to separate personnel rights from power. In order to exclude external pressure from the prosecution's personnel rights, there must be no instruction or intervention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do this, the prosecutor general must go through various personnel evaluations, such as multi-faceted evaluation. Third, the essence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s Act is to deal with crimes of prosecutors, judges, police,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also the core of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cover the corruption of one's family members while holding all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ion, and warrant claims, and to check the omnipresent prosecutors who have abused their right to investigate for political purposes. Then, what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bove all, We think political neutrality is very necessary. The Ministry of Airborne has a very high authority of the Director.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prosecution and high-ranking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s to prevent corruption.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rosecution and the public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and examined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nd the measures to control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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