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에 관한 고찰: 스웨덴 Elretur 시스템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U’s Directive of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Swedish Elretur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41권 / 3호 / 235 ~ 260페이지
· 저자명 : 정혁

초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역내 산업 분야에 전기전자장비폐기물의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이라는 자원의 선순환적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자원순환경제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전자장비폐기물 지침을 마련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은 이 지침을 반영하여 ‘전기전자장비폐기물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규정의 요구에 맞추어 Elretur 라고 하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들의 회수, 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El-Kretsen이라는 생산자 책임기관이 주가 되고 있는 스웨덴의 Elretur 시스템은 스웨덴 내 전기전자장비폐기물의 자원순환경제로의 기여와 관련한 시민 인식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와 분리 현장에서의 폐기물 품목 별 범주 구분과 식별 방법과 관련한 지역 정부 차원의 홍보 방향이 하나의 접근으로 보인다. 둘째, 가정용 배출 전기전자장비폐기물들의 최종사용자가 폐기하는 재사용 가능한 전기전자장비들의 구매 및 거래를 위한 공식적인 중고 거래 시장이 부재하므로 생산자 참여 기관들이 수거하는 전기전자장비들의 거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 시장의 조성과 관련된 지역 정부 차원의 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시스템 내에서 크게 나누어진 현재의 전기전자장비 폐기물들의 품목 별 분류군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거 되는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군들을 세분화하면서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이라는 자원순환과정에 좀 더 가속화된 수월성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정부도 유럽연합의 전기전자장비폐기물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적용하면서 2008년부터 환경성보장제, 2017년 1월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두 법은 전문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사업장들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한국의 지역 정부들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전자장비폐기물들의 재활용 시장에서의 일반 시민들의 구매 및 거래 증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기전자장비폐기물들의 거래 시장을 법적인 기반 마련 후 조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European Commission is presenting a direction for Resource Circular Economy through a virtuous circle of recycling and reuse of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over the whole industry within the EU. The EC has laid out Directive of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s part of the efforts stressing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The Swedish government has transposed the Directive and enacted the Reg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e Swedish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gulation-SFS 2014:1075) and established a system called ‘Elretur’, a collection and return system of WEEE.
But, the system in which El-Kretsen plays a major role as the primary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has a challenge of lack of awareness of citizens associated with contribution of the WEEE to Resource Circular Economy. As an approach to the issue, promotions regarding method of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categories by items of the waste at municipal level in the field of the collection and separation of the waste, should be discussed. And as the Elretur system doesn’t have the official second-hand market where the WEEE from households are to be purchased and transacted, the legal efforts at the municipal level in establishing the market may as well be required so that the WEEE collected by the participating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s are dealt in the system. And lastly, the classification of WEEE, which is largely divided at present, should be more categorized by item. It should give the resource circulation process more accelerated easiness by fractionizing the collected WEE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since 2008, and ‘Basic Law of Resource Circulation’ since January 2017 after referring to the EU Directive of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applying the 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While these two laws are promot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businesses that recycle the WEEE for business,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law regarding the set-up of the official second-hand market where the citizens purchase and transact the WEEE collected from households and run the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