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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적 정의: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African Community Courts and Local Justice under Legal Pluralism: A Legal Anthropological Approach on Kgotla and Gac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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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7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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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의 역사적 변화와 지역적 정의: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에 대한 법인류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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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인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문화인류학 / 49권 / 3호 / 229 ~ 263페이지
    · 저자명 : 김현희

    초록

    이 논문은 아프리카의 지역 공동체 법정인 코틀라(kgotla)와 가챠챠(gacaca)를 중심으로이들 지역 공동체적 사법활동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코틀라 또는 가챠챠와 같은 지역적 분쟁해결제도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발전되어 왔으나 항상 공동체 성원들의 정의관념을구현하지만은 않는다. 코틀라와 가챠챠는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정부의 간접통치에 이용되었으며, 독립 후에는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동원의 대상이 되거나 배제되었다. 역사적으로 코틀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코틀라는 진실화해위원회에 대조적으로 보복과 처벌을 중시하는 지역적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였으며, 이에 비해 보츠와나에서 코틀라는 이원적 법체계를 적극적으로수용한 국가 사법제도에 편입되어 국가법질서유지에 기여한다. 가챠챠는 르완다의 전통적, 문화적 모델로서 동원되어 제노사이드 사건의 진실 규명, 가해자 처벌,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적 수단으로 재정의되었다. 아프리카 공동체 법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적 정의는 국가와 지역 공동체,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국가법과 관습법 등의 경계가 정의되고 타협되는 과정을 반영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local justice in African societies, focusing on community courts like kgotla and gacaca. Loc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uch as kgotla and gacaca originate in local communities, but they do not always realize the sense of justice shared by local residents. Both kgotla and gacaca were utilized for indirect rule by colonial governments, and since independence they have been mobilized or excluded by the state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purposes. One easily finds different paths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kgotla in South Africa and Botswana. In South Africa, kgolta is characterized as the mechanism for local justice in the pursuit of restitution and punishment, diverging from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supported by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n contrast, Botswana constitutionalizes a dual legal system which incorporates kgotla as the lowest court in the state justice system.
    In Rwanda, a traditional cultural model of gacaca has been redefined as the national court to pursue the truth of the 1994 genocide and to punish the criminals of the genocide. Diverse forms of local justice in community courts reveal the dynamic process of defining and negotiat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state and the local community,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and the state and customary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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