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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사례 분석 -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and Korea's Social Problem Solving Innovation Policy: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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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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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정책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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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의 심층적 분석 제공
    • 🌍 시민사회 참여와 정부 능력 강화 전략 제시
    • 📊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의 구체적 인사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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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연구 / 27권 / 4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송위진, 성지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the 'second science and technology-based social problem solving plan' in terms of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securing the government's dynamic capabilities, and government's risk investments. The plan introduc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ivic participation for social problem-solving innovation, strengthening R&D program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and new innovation ecosystem formation. However, there is a need for a concrete program to overcome a path dependency of existing activities. Otherwise new institutions are likely to be formalized. In addition, in order to derive risk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innovation policy with social policy fields such as community care and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policy process that combines the agenda of social policy beyond with R & D policy, and to forms a platform for problem solving, integrates various technologies, industries and resources.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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