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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사법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적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Legal Policy Study for Effectiv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AI and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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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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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사법시스템의 효율적 도입적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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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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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법시스템에서 AI 활용의 법정책적 접근 제시
    • 🔍 리걸테크 규제와 양형 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
    • 💡 AI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고려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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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창의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창의정책 / 10권 / 108 ~ 135페이지
    · 저자명 : 이봉림

    초록

    인공지능은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 수많은 데이터 정보를 수집, 가공,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또는 데이터 오남용의 가능성,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격차 발생 등이 논의된다. 나아가서 킬러 로봇의 등장, 자율살상무기와 같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이 사법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법률서비스 규제에 대한 리걸테크 문제(로톡 및 로이어드의 알법)와 양형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서비스를 리테크 사업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과소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양형의 문제 역시 사건별로 신속한 양형 분포 현황 파악이 가능하고, 형량 범위 및 적정 형량도 판단 가능해질 수 있다면 재판 신뢰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행정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법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Concern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omeday take away human jobs because it can think and act similarly to humans, the possibility of privacy violations or data misuse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processing, and utilizing numerous data information, and the occurrence of gaps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users and those who do not are discussed.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area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threaten human life, such as the emergence of killer robots and autonomous weapons of destruc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judicial system. The legal technology problem (Lotok and Royard's R.O.) and sentencing problem on legal service regulation were focused on. Applying the existing law on legal service to retech service may become excessive regulation that hinders innovation or may become an underregulation that does not fully consider consumer interests if it is not applied. The problem of sentencing will also lead to enhancing trust in the trial if it is possible to quickly grasp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tribution of sentencing for each case, and if the sentence range and appropriate sentence can be judged.
    Therefore, if you actively use it, you will be able to achieve fair and rapid judicial administration and create a judicial system that the people can tru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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