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The Law and Policy of Cultural Properties on the Alternatives for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nrichment and Creative Economy)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14.06
21P 미리보기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14권 / 2호 / 551 ~ 571페이지
    · 저자명 : 김창규

    초록

    사회의 선진화는 경제발전과 함께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이끌어가는 창조적 계급과 창조산업이 주도하는 창의문화기반경제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창의문화기반경제사회는 종전 지식정보 중심의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C&C) 시대를 넘어서 감성ㆍ문화 중심의 ‘창의성과 콘텐츠’(C&C)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국가성장의 핵심축이 지식과 정보에서 창의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양과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아이디어ㆍ감성과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산업이 경제성장의 선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것은 이념,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이며, 문화역량이 국력을 상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화의 융성, 문화를 통한 융성”이라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함과 아울러 문화ㆍ감성ㆍ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창조경제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문화는 우리 문화의 뿌리이며, 근원이고, 바탕을 이룬다. 전통문화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통한 영속적 전승과 계승이 곧 우리 문화의 발전이고,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문화의 발전과 문화가치의 확산에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문화의 자율성ㆍ개방성ㆍ다원성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 및 문화재법정책의 향후 과제의 탐구와 그 발전방안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그 실천방안으로서 한국적 문화자원의 재발견, 문화예술인의 지원체계 개편, 지역축제의 문화적 가치 제고, 전통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급화, 문화재 관리역량의 강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문화재 관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문화재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전문관리기구의 신설, 문화재정책기본법의 제정과 문화재정책연구원의 신설 등을 강조하였다. 이들 제안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희망의 새 시대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With the advancement of society, cultural maturity should be accompanied by economic development. Today, each country in the world is entering a creative culture-based economy society the creative classes and industries that lead social and cultural maturity. In addition, the creative culture-based economy and society shift beyond previous knowledge/information-drive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C&C)’ era to emotion/culture-centered 'Creativity and Content (C&C)’ era. The core axis of the national growth converts from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creativity. Especially,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s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digital contents, and the cultural industry combining ideas, emotions and contents emerges as a leading industry of economic growth. Like this, the 21st century world order depends not on ideological,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but on culture, and cultural capacity is getting a symbol of the scale of the national strength. In addition, with its inauguratio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suggests ‘cultural enrichment’ of “enrichment of culture and enrichment through culture” as one of the national keynotes, and attaches importance to creative economy taking culture, emotion, creativity-based creative industries as the new growth engine in the future. To realize this cultural enrichment and creative economy, the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e is most important of all. The traditional culture is the root and basis of Korean culture. It is because the permanent transmiss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e through popularizatio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are the very development of Korean culture and the dynamics of cultural enrichment and creative economy.








    Thus, this paper aims to suggest exploration and development plans for the future challenges of the laws and policies on the traditional culture and cultural properties for cultural enrichment and the revitalization of creative economy based on the autonomy, openness and respect of pluralism of culture acting as the basic principle of cultural development and the spread of cultural valu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et the basic principle for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enrichment and creative economy and suggested the rediscovery of Korean cultural resources, support system reform of cultural artists, promotion of cultural values of local festivals, training and advancement of traditional culture professionals, strengthening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bilities and promotion plan of traditional cultural industries as the measures for its practices. Especially, to strengthen th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apabilities, the foundation of cultural heritage manager's qualifications,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integration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the foundation of professional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establishment of framework act on the policies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foundation of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Research Institute' were emphasized. It is expected that these suggestions will successfully soft land in societies of Korea, which will become a country where the people are happy and that a new era of hope will unfol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4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