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법안에 대한 제17･18대 국회의원 투표행태 분석 (Differences of Legislative Voting Behaviour in Women’s Policy Bills: An Analysis of Roll-Call Votes in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여성학 / 31권 / 4호 / 331 ~ 366페이지
· 저자명 : 권수현

초록

본 연구는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있어 남녀의 차이뿐 아니라 여성들 간에도 차이 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17와 제18 국회를 통과한 여성정책 법 안들의 표결데이터를 활용해 의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경 험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첫째, 제17 국회에서는 남녀의원 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투표행태의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제18 국회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17 국회에서 나타난 남녀 간의 차이는 보수정당 여성의원과 진보정당 남성의원 간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보 정당 남성의원이 보수정당 남성의원보다 여성정책 법안에 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 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남성의원 모두 소속 정당의 위치가 야당일 경우 에 여성정책 법안에 해 반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수정당 여성의원이 진보정당 여성의원보다 정치적 맥락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정책 법안이라 할지라도 남녀의원의 투표행태에 있 어 젠더와 함께 정당의 당파성이나 정당의 위치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과 맥락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legislators and among women legislators in legislative voting behaviour. An analysis of roll-call votes in the 17th and 18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reveals that not only are women legislators different from men legislators in legislative voting behaviour but women legislators also behave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party’s partisanship or whether their party is government party or opposition party. Especially, men legislators in progressive parties show different voting behavior compared with other legislators. These results mean that although women legislators are more interested in women’s issues and polices than men legislators, women legislators are not freed from party politics and political context. Also it shows that men legislators are also likely to become good supporters or partners for improving gender equa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