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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Legal and Policy Issues for Promoting ICT-Based PPP Projects)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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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6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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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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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통신정책연구 / 31권 / 4호 / 77 ~ 103페이지
    · 저자명 : 선지원

    초록

    디지털 기반은 물리적인 시설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ICT 관련 유무형의 기반을 의미한다. 기존 ICT보다 심화된 이른바 지능정보기술을 기반기술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광범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기술을 산업, 문화 및 생활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ICT 기반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고려도 필요하다. ICT에 기초한 성장 동력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 ICT 산업 기반과 서비스 기반을 민간의 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확보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ICT 기반의 확보에 민간의 기술과 효율적인 경영 능력을 도입하기 위해 ICT 분야에도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ICT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의 유형, 사업자 선정의 절차, 수익 모델의 구성 등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건설 사업 위주의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무형의 기반을 대상 사업에 제도적으로 포함시키고, 부대사업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협의를 제도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민관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이를 민간투자법의 체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의를 통해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ICT 기반 확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digital infrastructure is not limited to physical facilities but refers to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ICT-related foundations that underpin economic activities. To actively utilize advanced so-calle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s a foundational technology, it will be necessary to initiate projects that develop a broad and diverse infrastructure through various approaches. From this perspective, in order to actively integrate new technologies into the foundations of industry, culture, and daily lif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expanding the scope of target projects for private investment in ICT-based infrastructure.
    To improve the growth momentum based on ICT, it will be important to quickly secure the essential ICT industrial and service infrastructure to meet private sector demands, while also introducing private sector technology and efficient management into the ICT infrastructure needed for public services. In this regard, exploring the expans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ICT sector could be a viable solution.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the ICT field, appropriately define the types of projects, the procedures for selecting contractors, and the structure of revenue models. Moreover,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current laws, which are primarily focused on construction projects, to accommodate this shift.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ly include intangible foundations including online platforms in the target business and make subsidiary businesses practically possible. It is also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 communication between related ministries and interested parties. It is desirable to pilot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ppp-type software projects that have already undergone institutional improvements, but in the long term,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system of the existing Act on PPP in Infrastructure. It is hoped that through this discussion, the expansion of ICT infrastructure will be achieved in a direction that will benefit the entire social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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