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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개정과 영상검사 수가인하 (Second Edition of Research on Relative Value Scales and Cost Reduction of Radiologic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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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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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대가치 개정과 영상검사 수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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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영상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영상의학회지 / 77권 / 4호 / 205 ~ 210페이지
    · 저자명 : 양달모

    초록

    2차 상대가치(relative value scale) 개정 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료과 간 상대가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 산출체계를 진료과별에서 행위유형별(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로 전환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2차 상대가치 개정 결과,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검사(3637억 원)와 영상검사(1363억 원)의 수가인하로 확보한 5000억 원과 건강보험 재정 투입금 3500억 원을 합한 8500억 원을 현재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술, 처치, 기능검사에 투입하여 유형별 불균형이 조정되었다. 영상검사의 적절한 상대가치점수를 확보하는 것은 영상의학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원가보상률이 높다는 이유로 영상검사의 수가가 인하되는 것은 영상의학과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영상검사 건수 증가와 같은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원가보상률과 연계하는 정부의 수가정책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대신 환자의 진단이나 치료에 꼭 필요한 영상검사는 시행하되 중복검사 또는 불필요한 영상검사는 줄이고, 영상장비의 품질관리에 의한 차등수가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영상검사의 적절한 질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From 2010 to 2015,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the second edition of research on the relative value scale to correct the imbalance in the current relative value scale among medical departments by converting the current system, which yields calculations according to each of the 40 medical departments, to a new calculation system based on five procedures (surgery, treatment, function tests, laboratory examinations, and radiologic examination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a total of 850 billion won was reallocated to the procedures that have low cost recovery rates, such as surgery, treatment, and function tests, in order to correct the imbalance. This figure included a sum of 350 billion won from health insurance financial inputs and 500 billion won which consisted of 363.7 billion won earned through cost reduction of laboratory examinations and 136.3 billion won from radiologic examinations which have a relatively high cost recovery rate. For the growth of radiology, it is very important to obtain an appropriate relative value unit for radiologic tests. If the cost of radiologic tests were to be reduced simply because of their high cost recovery rate, there will be serious consequences to the future of radiology. Because the government takes only the cost recovery rate into account while establishing the cost policy, it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not to pursue quantitative growth by increasing the number of radiologic tests. Instead, we should mainly focus on qualitative issues such as reducing the number of double-checking redundant and unnecessary tests, and on creating a policy of differential cost by qualitative management of radiologic equi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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