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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훼손과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 자동차보험 상해 기준과 소비자 보호의 쟁점 - (Body Damage and Improvement of Automobile Insurance System - Automobile Insurance’s Injury Standards and Consumer Protection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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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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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훼손과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 자동차보험 상해 기준과 소비자 보호의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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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24권 / 11호 / 162 ~ 173페이지
    · 저자명 : 전우현

    초록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은 외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입원한 다음에 병원을 이탈하는 환자도 상당하다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신체의 훼손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상해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상기준에 대한 분쟁을 줄이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진정한 길이다. 특히 가장 분쟁이 많은 염좌, 허리척추 통증 등을 겪는 경증환자의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법학적 연구가 긴급히 요구된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AI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객관적 상해 판단이 어려운 경증 상해가 점점 더 비중이 커지지만 AI 등을 활용한다면 적절한 상해판단 기준 콘텐츠가 개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사고의 배상기준을 객관화하여 규범을 정립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다. 경증환자 과잉진료, 한방치료비의 과잉계산, 과도한 합의금 등 문제 해결에는 상해의 정도, 치료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전제이다. 이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증환자의 다친 부위별로 단계를 세분하는 의학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치료·입원·내원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한다. 이러한 새 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신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hospitalization rate of traffic accident patients in Korea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and it is worrisome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patients leave the hospital after being hospitalized.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consumers to clarify the standards of automobile insurance injury for bodily damage and reduce disputes over compensation standards. In particular, urgent medical and legal research is required on the necessity of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of mild patients suffering from sprains, lumbar spinal pain, etc., which are the most disputed. I suggest utilizing AI, etc., which has recently been developed throug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Among victims injured in car accidents, the proportion of minor injuries that are difficult to objectively judge is increasing. If AI, etc. are utilized, appropriate injury judgment criteria content can be developed. Therefore, it is a demand of the times to establish standards by objectifying compensation standards for car acciden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such as overtreatment of minor patients, overcalculation of oriental medicine treatment costs, and excessive settlement amounts, it is a prerequisite to accurately calculate the extent of injury and treatment cos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is blind spot, there should be medical efforts to subdivide minor patients into stages by injured body part, and new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necessity of treatment, hospitalization, and visits. Since these new attempts should be conducted objectively and fairly, it is suggested that new technologies such as AI be util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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