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강탈 정당화론에 대한 비판 - 쯔카모도 다카시의 오쿠하라 헤키운 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 (Criticism on the Justification of Japan's Dokdo Grab)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인문연구 / 57호 / 317 ~ 360페이지
· 저자명 : 김화경

초록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면서, 주인이 없는 땅을 자기네가 점령했
다는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을 전제로 하였다. 하지만 독도
의 강탈을 위해 영토 편입원을 제출한 나카이 요사부(中井養三郞)
는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본의 무
주지 선점론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가진 것
이었다. 그러나 쯔카모도 다카시(塚本孝)는 근래에 발견된 오쿠하라 헤
키운(奧原碧雲)의 다케시마 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 씨 입지전(竹
島經營者中井養三郞氏立志傳)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냈다고 떠들
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의 땅으로 인식한 것
은 해도(海圖) 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해도는 1896년 4월에 일본
의 해군 수로부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쯔카모도
는 해도가 선박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작되어,
대상 지역에 있는 도서(島嶼)와 해안선, 수심(水深) 등의 정보를 실
은 지도로, 국가의 영토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카이의 인식
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쯔카모도의 이런 연구가 독도의 강탈을 합리화하
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혔다. 왜냐하면 조선전안 에
독도를 그려 넣은 것은 이 섬이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것이 한국의 영토가 아니란 것은 이 지
도에 그려진 일본의 일부가 한국의 영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였다. 만약에 이러한 그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일본
이 한국을 합병하고 난 다음에 제작된 지도에 독도가 들어가지 않
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합병을 하
고 난 다음에는 독도에 대한 해양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해괴
한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해군 수로부가 그린 조선 전안 이란 해도는 영
국의 영향을 받은 서양 기원의 정보여서 법적 정치적 의미에서 영
유권의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당시에 해군대신이 명치 헌법(明治憲法)에 부서를 한
것으로 보아, 일본 해군이 헌법기관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
러므로 헌법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를 정치적 법적인 의미에
서 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또 쯔카모도는 자기가 편리한 대로 논리를 전개하다가 보니, 오
하라 육군하사가 독도에 일장기를 꽂았던 것을 일본 영토로 볼 수
있다고 했다가, 일본의 영토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일
관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당시
해군 수로부장이었던 기모쯔키 가네유키(肝付兼行)가 일본에서 독
도까지의 거리가 한국보다 10해리 더 가까우며, 당시에 조선 사람
은 독도의 경영에 종사하는 자가 없고 일본 사람은 종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에 편입해야 한다고 한 주장도 거짓말이
었음을 구명하였다. 일본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지도에 의하더라도
한국 본토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가 일본 본토로부터의 거리보다
5Km 가까웠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오키 섬에서의 거
리보다 58Km나 가까웠다. 그리고 입지전에 의하면 당시에 독도
에 조선 사람들이 상당히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에, 기모쯔키의 언급은 독도를 강탈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
에서 마련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Coveting Dokdo, Japan has claimed that it was terra nullius and acquired by occupancy. But Nakai Yosaburo(中井養三郞), who submitted the territory ownership of Dokdo, recognised Dokdo as Korean Territory. Japan's claim has been an obvious contradiction ever since Japan insisted on its prior occupancy of Dokdo as terra nullius.
Tzkamoto Takashi(塚本孝) spoke out that he found out something new from "A Story of Self Made Man, Nakai Yosaburo the Takesima Manager(竹島經營者中井養三郞氏立志傳)" by Okura Hekiwun(奧原碧雲). According to his self made-story, it was the "Marine Chart(海圖)" by which Nakai recognized Dokdo. The Marine Chart was made by the Department of Japanese Navy Hydrography in April 1896. And yet Tzkamoto asserted that Nakai's recognition of Dokdo was wrong, because the Chart was the map not only made for the information of islands, coastlines, and the depths of water in the area but also for the safety of ships sailing around.
This article was to disclose the fact that Tzkamoto's words were mere a quibbling. Because the "Whole Map of Josun" was drown to inform that Dokdo was Korean Territory. Nonetheless, he insisted that the part of Japan drown on the map could not be Korean Territory, presenting it as evidence. Had his insistence been true, it was impossible to explain why Dokdo was not included in the map drown after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His argument made no sense at all, because Japan did not need to have information about Dokdo after its annexation of Korea.
It was also ridiculous that the "Whole Map of Josun" made by the Department of Japanese Navy Hydrography had nothing to do with dominium and ownership in terms of regal and political sense, since it was western origin drown under England influence. At that time, Japanese Navy was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 seeing that the Minister of Navy endorsed Meizi Constitution(明治憲法). Therefore that the map made by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 having nothing to do with responsibility in terms of regal sense, was neglecting their constitution.
Tzkamoto tried to evolve his theory in his own way but he failed to prove that Dokdo was Japan's land, saying first Dokdo was Japan's, as to see Sergeant Ohara fixed Japanese flag on Dokdo and then it was not. This was shown his own inconsistence. Moreover, this article proved that the claim of Kimotzki Kaneyuki(肝付兼行), the director of Department of Japanese Navy Hydrograpy, was wrong. His claim was that the distance from Japan to Dokdo was 10 knots closer than that from Korea to Dokdo, and Dokdo belonged to Japan because at the time Josun people did not work on Dokdo but Japanese did. According to the map recently made by Japan, the distance from Korean Mainland to Dokdo is 5km closer than that from Japan to Dokdo and the distance from Ulleong-do to Dokdo is 58km closer than that from Oki to Dokdo. Since there was quite a many Josun visitors to Dokdo according to "A Story of Self Made Man, Nakai Yosaburo the Takesima Manager", Kimotzki's claim was a pure fabrication in order to seize Dokdo with elaborate plan.
To conclude, in this article it was proved that the study of Kimotzki justified to grab Dokdo was a groundless logic interpreting the materials in his own wi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