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분석을 활용한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선정기준의 개선방향 고찰 - 경기도 안양시 명학 및 석수를 중심으로 - (Examining Improvement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Urban Regeneration House Repair Support Projects using Spatial Analysis - Focused on Myeonghak and Seoksu in Anyang-si, Gyeonggi-do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35권 / 1호 / 15 ~ 25페이지
· 저자명 : 전진환, 정효진, 김충호

초록

집수리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 되었으나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자체적인 기준의 마련 및 수행에 대한 부담을 갖게되었다. 또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경관 개선의 목적이 주가 되었음에도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으며, 기정의 주택 수리에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개선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양시 명학 및 석수 집수리 지원 사업의 사업 결과를 GIS 매핑 및 커널 밀도 추정분석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내 주택들의 건축연한과 도로 너비의 상호 배타적 관계, 개별 주택의 평가에 따른 경관 개선의 공간적 한계,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의 노후 가중치 등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사전 예측 및 사후 검토 과정의 마련, 공간 가중치의 당위성 확보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지자체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집수리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한 객관적인 개선방향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나아가 집수리 지원 사업 정책의 기대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영어초록

In 2017, the urban regeneration housing repair support project was initiated, but due to the absence of detailed execution guidelines from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were compelled to establish their own criteria. Consequently, this phenomenon, primarily focusing on housing repair, led to the insufficient achievement of the intended landscape improvement objective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in the selection criteria to enhance landscape improvement, using GIS spatial analysis of data from Anyang-si’s projects. As a result, the research identifies key findings about the mutually exclusive relationship of deterioration and influence within target areas, spatial limitations in scoring individual houses, and the operation of aging weight in the selection proc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explores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establishing a predictive process, securing the legitimacy of spatial weighting, and setting up a post-evaluation process based on spatial analysis. Despite its limitations in not conducting a more quantitative spatial statistical evaluation and considering the unique conditions of different local authorities(Anyang-si), this study offers significant insights for providing quantitative guidelines for project selection criteria, which can contribute to more rational fund distribution and enhanced policy effic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