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좌파 정부 집권기 로마시의 ‘다른 경제’ 실험 :한국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정책에 주는 함의 (The Experience of “Another Economy” in Rome, Italy: Implications of policy on Social Enterprise for Korean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공간과 사회 / 21권 / 1호 / 153 ~ 184페이지
· 저자명 : 엄은희

초록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최근엔 중앙정부의 몇몇 부처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공간적 수준이 지방과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과 지원은 지방정부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원형을 제공한이탈리아를 사례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혁적 성향의 정부 집권기 로마 시정부가 실시한 ‘다른 경제’의실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몇 가지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Given the low growth and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on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and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firstly among Asian countries and some departments in central government have launched the specific supporting plans related on social enterprise respectively. However, the policies and supporting plan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be scaled down on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spatial scale of social enterprises running substantially. This studies examines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Italy, which the origin of social enterprise stemmed from. Especially, focusing on experiences of ‘Another Economy’ in Rome under the left/reformativ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give Korean LGUs some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