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기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와 ‘점수적립제 거민호구 취득’ 제도: 현지 전문가 인터뷰 결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New-Type Urbanization’ and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in the Reform Era China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terview Results of Local Exper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호서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담론 / 90호 / 313 ~ 362페이지
· 저자명 : 박철현

초록

본 연구는 중국 개혁기 신형도시화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수적립제 도시 거민호구 취득’ 제도가 창춘,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이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중국식 도시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본 연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해당 도시의 전문가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결과의 분석을 통해서 각 도시들은 자신의 역사적 유산, 산업구조,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점수적립제 도시 거민호구 취득’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창춘은 노후공업기지의 중심도시이다. 베이징은 ‘징진지 일체화’를 통한 거대 수도권 건설의 중심도시로 ‘수도’로서의 특수성이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까다로운 ‘점수적립제 도시 거민호구 취득’ 제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광저우는 주삼각 일체화를 추진 중인 ‘농민공 대성’의 중심도시로서, ‘선진적’으로 제도를 실시했으며 ‘높은 제도화 수준’과 ‘개방적인 태도’와 “합리적” 제도 설계가 두드러진다. 상하이는 고부가가치 산업건설과 창삼각 도시군의 중심도시로서 ‘거주증-도시호구’ 2단계 모델과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돋보이고 ‘창업자와 취업자’를 수용하려는 제도 설계가 나타난다. 이상의 연구조사에 기초하여 결론에서는 ‘점수적립제 도시 거민호구 취득’ 제도에 의한 ‘이중적 위계화’가 중국식 도시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plores the feasibility of Chinese urban socie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which has been widespread against the backdrop of ‘New-Type Urbanization’. For this research, I visited the local cities and conducted interview with the experts of the cities. Through the analysis,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every city make its own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based on its historical heritage, industrial structure and developmental strategy. Changchun is the core city of old industrial bases of Northeast China. As the core city of ‘Jing Jin Ji Integration project’, the features of capital Beijing are represented in the city’s own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As the core city of Guangdong Province which is famous for ‘peasant workers’ province’ has the high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the open attitude to peasant workers, and the rational design of the system. Shanghai, which is the core city of high value industry and ‘Changsanjiao city cluster’, has ‘residence permit-urban registration’ two-level model and ‘high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and shows the attitude of accept ‘the startups and the employees’. Consequently, this research verifies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dual hierarchization’ by ‘the Points System for Household Registration’ could be the characteristic of Chinese urba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