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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의 효과를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effect of shareholder voting rights (Say on pay) on CEO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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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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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 on pay)의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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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20권 / 1호 / 119 ~ 127페이지
    · 저자명 : 차정화, 이은주

    초록

    본 연구는 2018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고액 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상체계와 경영성과,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8년 이후의 금융회사가 임직원보상괴리도와 대주주지분율은 감소하고, 주식성과 및 외국인지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공개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Say on pay의 적용 효과를 검증한 첫 번째 국내연구라는 점에 가장 큰 공헌점이 있다. 외국의 Say on pay 제도는 기업 보상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존 대기업의 보수지급 관행을 변화시켰다. 따라서 보수 공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거두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Say on pay의 효과에 집중한 점에서 최근 ESG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적 공헌점도 제공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disclosure of remuneration for high-paid workers among the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financial companie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2018, this study demonstrated the compensation system, management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governance for Korean financial companies from 2015 to 2020. Analysis was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nancial companies after 2018 decreased the employee compensation disparity and the majority shareholding ratio, while the stock performance and foreign ownership ratio increased. This study has the greatest contribution in that it is the first domestic study to verify the effect of applying the so-called Say on Pay, which discloses management's remuneration and allows shareholders to check its appropriateness through vot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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