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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인권조례 제정 운동: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Local Governance and Human Rights Ordinance: the Case of Jin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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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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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과 인권조례 제정 운동: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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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35권 / 4호 / 119 ~ 144페이지
    · 저자명 : 김중섭

    초록

    이 글은 진주시 사례를 통해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단체 활동과, 제정 과정에 나타난 지방자치의 역동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단체에 의해 시도된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 활동은 인권 보호와 증진의 체제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치입법권의 실행 수준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연대 활동을 통하여 워크숍, 시민토론회, 초청강연회, 선진지역 방문, 국제 교류 같은 다양한 학습 활동을 벌이면서 인권과 인권조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였으며, 그 결실로 인권도시의 기본 틀이 될 인권조례안을 만들어 공표하였다. 그리고 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진주시 집행부의 반대입장과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비협조와 방해에 의해서 제정에 실패하였다. 요컨대, 인권조례 제정은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지역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영어초록

    Focusing on the case of Jinju city, this paper deals with the dynamic process in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 This shows that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 designed and led by civil groups, needs social understand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ance to improve human rights of the residents. Civil groups carried out various programs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local ordinances in the local community such as workshop, conferences and public lectures on human rights ordinance, study tours to advanced areas on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for human rights. These programs contributed for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 ordinance in the local community, and led to make the draft of local human rights ordinance. However, their efforts did not make any successful results for enacting human rights ordinance, mainly because the mayor and local councillors attempted to block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erefore, the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ordinance as a basis for implementing human rights at local level could not be only social requirement enough to enact the ordinance. It is an important factor to develop democratic processing for public servants elected by residents to fulfill their duties and obligations for human rights of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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