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漢 시기 상업 활동의 형태와 그 의미 (The Form and Meaning of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Qin-Han Empire: Focusing on the space, principal agent, and tax)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보 / 95호 / 223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현

초록

이 글은 최근에 출토된 법률 자료를 이용하여 진·한 시기 상행위의 형태를 분류하고 그 의미를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간, 주체, 세금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당시 제국이 상행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상행위의 공식적인 장소는 시장이었고 진·한 제국은 시장을 전담하는 관서와 관리를 두어 시장을 통제하였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장 바깥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장 바깥의 상행위가 증가하면 백성이 농업보다 상업에 치중하거나 시장의 질서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진 제국은 시장 바깥의 상행위를 한정적으로만 허용하였다. 백성이 大路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향리에서 열흘 이상 장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시장 바깥에서 열흘 이상 장사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간단히 매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판매를 專業으로 삼았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열흘 이상 장사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시장 점포에서 정식으로 상업 활동에 종사해야 했다.
둘째, 상행위의 주체는 상인, 민, 관부로 나눌 수 있다. 열흘 이상 장사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시장 점포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은 상인과 시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아울러 진의 법률 조항 중 ‘黔首’와 ‘市販’이 대비되는 것은 원칙상 민과 상인이 분리되는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즉, 진·한의 상인은 시장 점포를 점유하고 시장의 장부[市籍]에 등록된 사람들이었다. 단, 상인이 아닌 일반 民도 향리에서 한정적인 상행위에 종사하였으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타지에 가서 물품을 매매할 수 있었다. 한편 진·한의 官府도 상업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주로 수공업품, 가공품, 불필요한 물품을 民에 판매하는 형태였다. 단 관부의 상행위는 판매 이익, 민간 산업에 대한 통제, 물품의 원활한 조달 등 여러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익만을 염두에 둔 일반의 상행위와는 구별된다.
셋째, 진·한 시기 상행위에 부과된 세금은 市租로 명명되었다. 진·한은 시장의 상인에게 시조를 징수하였는데, 시조는 황제의 사적인 비용으로 충당되었다. 시조가 판매 액수를 기준으로 정해졌을 것이라는 기존의 관념과 달리, 최근 공개된 자료는 시조가 판매 품목을 기준으로 매월 일괄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진·한 제국은 시장 제도를 온존하는 동시에, 현실에 존재한 예외적 상황에 대응하려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새로 발견된 시장 관련 법률 조항은 융통성의 발휘한 결과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융통성’은 기존의 시장 제도를 최대한 해치지 않는 동시에 물자 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조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classified the form of commercial transactions using recently unearthed legal documents and examined its meaning in Qin-Han period.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d how the Qin-Han Empire understood and managed commercial transactions, focusing on three factors: space, principal agent, and tax.

First, the official place of commercial transactions was the market(市). Qin-Han Empire controlled the market with government offices and administrations. In reality, however, commercial activities were taking place outside the market. The empire allowed only limited commercial activity outside the market, as an increase in commercial activity would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the people would focus on commerce rather than agriculture or disrupt the market order.

People were prohibited from selling goods on the main street or from doing business in their hometowns for more than 10 days. The business outside the market for more than 10 days may have been regarded as a full-time business, not just a simple sale of commodities needed for living. If a person wanted to do business for more than ten days, he or she had to do business in the marketplace.

Second, the principal agent of commercial activities can be divided into merchants, subjects, and government departments. The law clause that a person who wants to do business for more than 10 days must enter a market store show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merchants and the market. The general subjects, not merchants, also engaged in limited commercial activities in the residential area. If several conditions were met, they could trade goods in other regions. Meanwhile, the Qin-Han government also participated in commercial activities, mainly in the sale of handicrafts, processed goods, and unnecessary goods to the people. However, the sale of goods by the government had various purposes, such as profit from sales, control over the private industry, and smooth procurement of goods. Thus, the sale of goods by the government was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sale of goods.

Third, taxes levied on commerce during the Qin-Han Empire were named Shizu (市租). The Qin-Han Empire collected Shizu from the merchants of the market, which was used as the emperor's private expense.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notion that Shizu would have been set based on the number of sales, recently released legal documents suggest that Shizu may have been calculated monthly based on the item sold.

The Qin-Han Empire tried to keep the market system intact while responding to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existed in reality. In this regard, the newly discovered market-related legal provisions may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flexibility, but the 'flexibility' sh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adjusted to address the distribution of goods without hurting the marke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