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의문제점과 개선방안 -한·미·일 비교를 통한 인적구조와 구제절차 개선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Irregulars Discrimination Process of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2권 / 3호 / 299 ~ 338페이지
· 저자명 : 허익수

초록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 구성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동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노사분쟁해결기구이다.
최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포함한 노동위원회의 제도개선, 나아가 노동분쟁 해결 전반의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법 시행 후 이미 2년여가 경과한 현 시점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고 나아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법적·시스템적 개선안 보다는 단기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이 보다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의 제도를 노동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구제절차라는 측면에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보았다.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주되게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신속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고, 나아가 노·사·정 3자가 공정하게 참여하여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제도는 비정규직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운영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제도적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원칙과 일본,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인적구성과 절차적 측면에서 현행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단기적 운영개선안을 정리하면 첫째, 차별시정 제도의 활용성 제고와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① 차별시정 신청의 간편화, ② 차별시정 신청기간의 확대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노동위원회 차별 판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는 ① 차별시정위원의 자격요건 개선, ② 차별시정 절차 전반에 대한 노사위원의 참여확대, ③ 심문회의 및 판정회의의 충실 등의 개선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a quasi-judicial governmental body which is composed of tripartite representatives: workers, employers and public interests. The major role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are to adjudicate and mediate(or arbitrate) rights or interests disputes arising out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 a recent, there are suggested an wide alternatives to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reform, and the system reform of LRC including its discrimination readjustment system.
But, At this point after two years of enforcement of laws already passed, if irregular discrimination still remains a serious problem and discrimination correct systems of LRC have no effect on discrimination, I think that it is urgently needed short-term improvement of LRC's discrimination correct system management than long-term regal and systemic improvement.
To seek this LRC's short-term management improvement, I ma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 and the U.S's system from it's member organization and remedy procedures.
Most of all, LRC must be considered speed and fairness in the process and results to resolve disputes, and system management, which all parties is satisfied under fairly involved.
Now to conclude, for the shake of management improvement of LRC's Discrimination corrective system, Firstly it is considered an easy method of requirement for correction and an extension of period of a application, Secondly it is considered an improvement of LRC member's qualification requirement, an extension of a role of the workers-employers representatives, and a faithfulness of interrogation and adjudication counc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