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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서 본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이면적 변화 (Understanding the Change of Irregular Worker Protection System as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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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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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서 본 비정규직 보호제도의 이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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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4권 / 3호 / 85 ~ 112페이지
    · 저자명 : 손연우

    초록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실행의 재량수준’이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puzzle of institutional change of irregular worker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rough a theory of incremental institutional change. It is the case of “conversion” mode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occurs when ambiguous rules permit reinterpretations of rules and regulations for converting functions of institutions into new ones without formal revision. Management sectors with enforcement power have circumvented main rules of high discretion since 2007. In institutional dimension, the extent of irregular workers and the provisions of limit on employment-period and prohibition-correction on discrimination lack sufficient details. In political context, veto possibilities have been downward. Irregular workers were hardly organized independently and two labor union federations mainly composed of regular workers were less receptive to them. Veto possibilities in legislation were also low: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ended up in weak labor representation and labor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undergone dissol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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