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The effect of the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on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8권 / 1호 / 67 ~ 91페이지
· 저자명 : 유진성

초록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 1~11차년도 자료와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은 전체적인 취업기회를 감소시킨 가운데 주로 비정규직에서의 취업확률만 유의적으로 하락시키고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적으로 상승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모색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지만 실증분석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전반적으로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한편,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비정규직보호법의 부정적 영향은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있어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시행 직후보다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은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이나 다른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직 고용보호도 완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uses the 1st~11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and the method of difference in differences(DI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on the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Overall,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law decreased the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Especially the law decreased the employment of non-regular workers significantly while there was no empirical evidence for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In addition the law had much wors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youth group, low income group, and female heads of household group.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intensified over time.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amending the non-regular employee protection law in the direction of easing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non-regular workers while emphasizing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non-regular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