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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소방청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gional Fire Agency Following the Nationalization of Firefighting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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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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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소방청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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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전문화연구 / 42호 / 37 ~ 53페이지
    · 저자명 : 손원배

    초록

    본 연구는 소방조직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지휘·통제체계 일원화로 독립성·책임성을 담보로 행정권의 능률적 집행을 위해 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승격설치를 제안하고, 지방소방청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 제시에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의 승격설치에 한정하였고,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논문·정부 통계(연보)·정부 각종 보고서·국회 회의록·언론보도 등 문헌연구에 의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지방소방청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며, 소방청장은 광역시·도 소방본부(장)에 관한 계선조직에서 직접 지휘통제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소방본부(장)는 광역시·도지사 소속 보좌(참모)기관 지위의 한계로 독립성이 없어 소방청장과 광역시·도지사로부터 이원적 지휘통제를 받는 구조였다. 소방청장이 일원화된 지휘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광역화하는 재난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조직구성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조직법정주의에 부합함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소방청을 설치하고, 지방소방청 설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방소방청 설치로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 중앙과 지방간 일원화한 지휘통제권 확보로 국가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이어져 국민안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local fire departments to ensur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fire organizations and to efficiently execute administrative authority by unifying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to guarantee the safety rights of the people, and aims to present the urgency and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Regional Fire Agency.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redesign of the current fire Management department into a Regional Fire Agency to unify the command system, and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including previous research papers, and press reports. The research and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Regional basis for establishing Regional Fire Agency, and the Regional Fire Agency chief has extremely limited authority to command it does not have unified command and control authority with a dual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from the fire chief and the metropolitan city/provincial governor, which limits disaster response. In conclusion, relevant laws should be enacted to establish Regional Fire Agency and convert firefighting affairs, which are legally restrictive, to national affair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Fire Agency as special administrative agencies will secure consistency and unity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and will greatly contribute to securing the people's right to safety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by securing unified command and control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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