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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과 전문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Implementation of the Nursing Act and Nursing Education for Professional Competenc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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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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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과 전문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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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창의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창의정책 / 10권 / 44 ~ 59페이지
    · 저자명 : 서은혜, 김혜영

    초록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간호·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간호법은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간호사가 단순한 진료 보조자의 역할을 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 제공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간호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간호교육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의료 개혁과 같은 국가적 보건의료 변화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간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간호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무 중심의 통합교육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역량 기반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일부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적 접근을 보다 심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잡한 임상 환경에서 요구되는 임상추론과 자율적 의사결정 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의 구조적 개편과 체계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례 기반 학습, 시뮬레이션 교육, 다학제 간 협력 교육,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강화는 간호사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 제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Nursing Act aims to establish a national framework for nursing and caregiving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posed by an aging society and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It clearly defines the legal status and scope of practice for nurses across diverse healthcare settings—including medical institutions, schools, industrial workplaces, home ca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is legal framework empowers nurses to move beyond the role of traditional medical assistants and solidify their position as independent and specialized healthcare providers. However, for the Nursing Act to be effectively implemented,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nursing education is essential. As healthcare reforms continue, the expansion of nursing roles and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 autonomy necessitate a shift from traditional knowledge-based education to competency-based education grounded in integrated training. While some nursing programs have begun to incorporate these educational reforms, a m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ired to develop nurses' independent professional competencies. In particular, nursing curricula must be restructured and systematically implemented to cultivate clinical reasoning and autonomous decision-making skills, which are essential in increasingly complex clinical environments. To achieve these goals, nursing education should actively incorporate case-based learning, simulation-based training,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as core pedagogical strategies. Strengthening these educational approaches will enable nurses to develop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required to adapt to the rapidly evolving healthcare landscape and fulfill their roles as highly skilled and autonomous healthcare provid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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