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의적 재정론 : 케인즈주의를 중심으로 (Public Finance in Keynesian Econom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9권 / 1호 / 97 ~ 121페이지
· 저자명 : 강병구

초록

케인즈는 실업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고전학파 경제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효수요이론을 제시하였다. 당시로서 이러한 주장은 개혁적이었고, 그 문제의식은 이후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케인즈 경제학은 다양한 분파를 형성하면서 내적인 발전 또는 변화를 이루고 있지만, 이론 및 정책의 측면에서 개인주의적 사회유기체관, 인간본성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단기 중심적 성격, 다원주의 국가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케인즈 경제학의 특성은 재량적 재정정책, 거시경제의 자동안정장치, 투자의 사회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혁주의적 재정론의 전제를 구성한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케인즈 경제학은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안정화정책의 중요성은 여전히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실업율, 분배구조의 악화, 양극화 등의 문제는 개혁주의적 접근방법의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다.

영어초록

Keynes denied the Say's Law and suggested active fiscal policy for full employment. The idea was revolutionary in those days. While Keynes economics has changed a lot since that time, Keynesian economists share its main idea until now.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Keynesian economics consist of individualistic organicism, imperfection of human nature, uncertainty, short-run prospect, and the pluralist perspective on democratic politics etc. These are the prerequisites of discretionary fiscal policy, automatic stabilizer, and socialization of investment in Keynesian economics.
While Keynesian ideas were criticized by free market economists with stagflationof the 1970s, Keynesian economists sti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abilization policy in modern economy. Moreover, the reformist view of Keynes needs to be reviewed in the face of high rate of unemployment, aggravation of income distribution, and polarization since the 1990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