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 (A Negative Effect of the Doctrine of Competence-Compte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2.03
48P 미리보기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3권 / 1호 / 91 ~ 138페이지
    · 저자명 : 이필복

    초록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 판정권한은 중재판정부에 전속한다. 그러나 당해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부존재, 무효, 실효, 이행불능 등(이하 ‘유효성 등’)을 다투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와 소송의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재판정부와 소가 계속된 법원 사이의 우열은 결국 유효하고 이행 가능한 중재합의가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정해진다. 여기서 다시 중재합의의 유효성 등에 대한 심판 권한을 중재판정부와 법원 중 어느 곳에서 우선하여 행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의 유효성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자신의 판정권한을 심판함에 있어 법원에 대하여 시기적 우선권(chronological priority)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중재합의의 유효성 등에 대한 심판은 중재판정부에서 우선하여 행하게 되고, 법원은 중재합의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 ‘일응의 심사(prima facie examination)’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일견 중재합의가 부존재, 무효, 실효, 이행불능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소를 중지하거나 각하하고 심판의 우선권을 중재판정부에 맡겨야 한다.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에 관한 국제규범이나 각국의 입법례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각국의 법 전통이나 그 나라가 얼마나 중재 친화적인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에 관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독일의 입법례와 뉴욕협약, 유럽협약, 그리고 모델 중재법에 대한 해석론을 정리, 분석한다. 또한 필자는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재법의 해석상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필자는 우리 중재법의 해석상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를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처럼 자기권한심사의 소극적 효과를 긍정하는 경우, 실무적인 관점에서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수립할 것인지, 입법론적으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한 보다 섬세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a valid and enforceable arbitration agreement is existing, the arbitral tribunal has exclusiv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However, if a party of the dispute file a lawsuit in a national court along with arguing for the non-existence, invalidity, inoperative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hereinafter referred to as ‘validity etc.’)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arbitration and the litigation on the same dispute may be proceeded concurrently(lis pendens between arbitration and litigation). In this situation, the priority between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national court of pending action is ultimately determined by verifying the existence of valid and enforceable arbitration agreement on the dispute. Here again, an important issue that which forum between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national court would have priority to exercise the adjudication authority on the validity etc.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arising. The meaning of ‘negative effect of the doctrine of Competence-Competence(Kompetenz-Kompetenz)’ is that the arbitral tribunal has a chronological priority in exercising the authority to adjudicate the validity etc.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national court. If the nagative effect of the doctrine of Competence-Competence is implemented, the arbitral tribunal takes prioity in adjudication on the validity etc.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court can only conduct a ‘prima facie examination’ on the validity etc.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ccordingly, the national court should suspend or dismiss the litigation and leave the priority of adjudication to the arbitral tribunal unless the arbitration agreement at first glance is found to be non-existence, invalidity, inoperative or incapable of being performed.
    In regard to legislative policy for the nagative effect of the doctrine of Competence-Competence, there is an inconsistency in international legal documents or in legislation of diverse national law. Rather, it appears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legal traditions of each country and how well the country is adopting an arbitration-friendly legislative policy.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ranges and analyzes the legislative examples of France, Switzerland,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s well as the New York Convention, the European Convention, and the UNCITRAL model law on arbitration in regarding the legislative policy for the negative effect of the doctrine of Competence-Competence. In addition, through this, the author examines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negative effect of the doctrine of Competence-Compet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its rationality. The author believes tha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negative effect of the doctrine of Competence-Compet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Under the premise that the negative effect of the doctrine of Competence-Competence is recognized, a more detailed study should be conducted on what specific standards the court will adopt to handle cases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and what improvements will be needed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대학교 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