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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회생법학 / 24호 / 413 ~ 431페이지
· 저자명 : 황건, 풍개

초록

从《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创设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制度，一直到《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延续该项制度以来。由于对该项权利的权属性质、立法目的认识混淆不清，同时对该条款及配套司法解释的理解不统一，在破产实践中建设施工合同被判定无效的情形下，承包人能否主张建设工程价款优先受偿权的争议较为突出。由于优先权突破了债权的平等性，平衡的是承包人与发包人其他债权人之间的利益，所以必须严格限制优先权的适用条件。合同无效是对合同效力否定性的法律评价，参照合同价款支付工程款的规定只是合同无效时折价赔偿的具体实现方式，是以不当得利为请求权基础，与合同以债权为请求权基础是不同的，所以不能赋予其与之等同的优先权利。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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