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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52-Hour Cap on Weekly Hours and the Changes in Jobs and Man-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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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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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고용 및 근로시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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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경제논집 / 44권 / 3호 / 27 ~ 64페이지
    · 저자명 : 김대일

    초록

    본 논문은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고용 및 근로시간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중 차분 모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부문에서 일자리 나누기에 의한 고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임시・일용직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여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양적 조정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에게 전가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주 52시간제가 대기업에 비해 대응력이 낮은 중소 사업체로까지 전면 확대될 경우 일자리, 근로 소득 및 불평등에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n jobs and total hours of the newly introduced 52-hour cap on weekly hours among the firms with 300 or more regular workers.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estimation applied to annual log changes produces no strong evidence for job and total hour-input growths among regular workers, implying that higher labor costs have offset work-sharing effects, if any. Most of the burdens of adjustment appear to have disproportionately fallen onto non-regular workers in terms of fewer jobs and shorter hours, implying greater wage inequality.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policy revisions to reduc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jobs and earnings that the extended coverage of the new cap is likely to cause among smaller fir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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