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방은행 재인가 문제와 잭슨의 주 주권론 (Jackson’s War against the Second Bank and His States’ Rig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32권 / 1 ~ 39페이지
· 저자명 : 양홍석

초록

잭슨시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재2연방은행 재인가를 둘러싼 소란 속에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고수하였던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전통적인 역사 해석은 정치적 정적들이 포진하고 있는 연방은행을 소탕하기 위한 의도가 거의 재인가 거부권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잭슨의 일면만을 과도하게 강조거나 사선의 시각에서 접근한 내용의 결과이다. 이 사건에서도 그가 줄기차게 언급하는 내용과 주장은 미국의 이중 주권적인 연방 헌법의 이념을 지켜야 한다는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막강한 연방은행이 주주권의 근본을 해체 할 것이기에 그 존재 이유의 정당성이 의문시된다고 그는 보았다. 이러한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연방은행 문제이외에도 잭슨이 일관성을 가지고 당시대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 면에서도 분명하게 주주권의 실천을 그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기에 보다 타당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은행 이전의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관직 순환제, 페기 이튼 사건, 인디언 이주 정책, 내륙 개발 정책, 그리고 이후에 까지 소용돌이로 진격하게 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연방 탈퇴 선언 문제에 대한 그의 고집스러운 응전과 대결에서 그는 항시 주주권을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그리고 분 논문에서 자세하게 검증한 것과 같이 연방은행 문제에서도 주주권의 내부에서 작동하는 주권을 침범하게 되는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이 미국의 건국조의 위대한 가르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신념에서 그는 연방은행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은 단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밀고 가 결국 미국이라는 영토에서 이 거대한 리바어던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기구가 유지하고 있었던 막대한 자금은 각 주 은행으로 배분하였던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course of American history, there were many reforms and movements such as the egalitarian and democratic movements at “the Age of Jackson”, “the Age of Progressive Movement” and “the Age of New Deal.” Specially, the age of Jackson has been symbolized as a epoch of the great reform and progressive tradition by many American historians. It was “the Age of Jackson” that, through American history, at first, the president was selected from western and ordinary people, which contrasted the previous custom that symbolized eastern-oriented-elite group were selected through undemocratic CAUCUS. Also, It was “the Age of Jackson” that the democratic spoils system, which used as “rotation in office,” put into effect. The American historians interested in during the 1830s have termed these reform movements as “Jacksonian Democracy.” The historians have looked upon Andrew Jackson, the man who symbolized the epoch, as a state rightist and egalitarian republican. On the while, Jackson’s image had been changed through recent reinterpretation of American history. Specially, These historians had focused the 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s national Bank.
Traditionally, these historians regarded Jackson’s battle against the bank as the objection to the bank’s unusual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and the lack of supervise power in the congressional part and its private and confidential business activities.
But, I suppose that Jackson’s combat be derived from his American traditional republicanism and its political economics. He was also interesting in so-called dual federal system in American constitution. First of all, he thought America started in the States and they were combined into the loose federal states. This i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so, States’ Right are much more important value than Union Rights. President Andrew Jackson adjusted and finally enforced his States’ Rights into the bank battle. And he finally obtained his object to abolish mammoth leviathan in the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