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 배분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여부와 암묵적 조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4권 / 2호 / 179 ~ 210페이지
· 저자명 : 윤태화, 이영한, 김태동

초록

무상주 배분은 자본 및 주주 부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에 의하여 무상주 배분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과세를 받는다. 본 연구는 무상주 배분이 경제적 본질은 같으나, 과세차별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암묵적 조세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첫째,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 배분과 비과세 되는 무상주 배분계획이 공시되었을 때 주가반응의 크기가 차이가 있었는지 검증한 결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주 배분공시의 주가반응이 비과세 되는 경우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의제배당 과세 무상주 배분시 차별화된 과세로 인한 암묵적 조세가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둘째, 무상주 배분 기업의 주주분포, 즉 납세자 속성이 암묵세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암묵세 효과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낮기 때문에 의제배당 과세로 인한 명시세 및 암묵세의 부담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주제어> 무상주 배분, 암묵적 조세, 납세자 속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