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주여성의 이혼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Foreign Immigrant Women’s Divorce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3호 / 157 ~ 188페이지
· 저자명 : 이창규

초록

국제사회의 유동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이주민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혼인을 목적으로 한 여성들이 이주하면서 증가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제 혼인은 미혼 남성 중 혼인을 원하는 자에 대한 구제방안이었으며 중국 여성과 국내 미혼남과의 국가 혼인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동남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과 한국 남성의 혼인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혼인이주여성의 증가는 국제결혼업체의 인신매매성향을 가진 혼인 행태, 혼인의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혼인 후 가정폭력 등을 발생시켰다. 특히 국제결혼 후 외국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심각하며 이는 혼인의 해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만약 혼인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민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혼인이주여성은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로서 혼인을 목적으로 이민한 자는 남녀를 통칭하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한 적이 있거나 혼인상태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혼인이주여성은 국제 혼인의 형식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여성을 모두 포함다고 할 수 있다. 국제 혼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법은 「국제사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이다. 혼인이주여성과 한국 남편에 대한 이혼이 성립할 시 친자관계와 재산관계를 검토해야 하며 쟁점은 ‘혼인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여부’이다. 혼인이주여성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적 취득 문제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혼인이주여성이 법원판결에 의해 이혼하였더라도 즉시 출국조치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체류허가를 달리하고 있다. 만일 국적취득 후 이혼이 성립되었다면 「민법」상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의 인정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민법」 제909조 1항은 혼인 중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부부가 이혼 시에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리와 관련된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와 함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혼인이주여성의 이혼 시 청산적 재산분할은 당사자 명의 재산 내역,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법원이 혼인유지기간을 재산분할의 참작사유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혼인이이주여성의 이혼 후 부양은 배우자의 부양이고 배우자가 감호하는 자녀의 부양비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부양료와 부양적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igrants to Korea in the mid-1990s for the purpose of marriage due to women has increased. International marriage was the solution plan for those who do not have a marriage. International marriage was a solution plan for the Korean people that do not have a marriage. Husband of koreans to violence to foreign spouses is a serious problem. This is because the divorce by the violence of the husband of Korean. Divorce of married migrant women, shall be the application of the law depends on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Marriage migrant women is a person who has legal status is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nationality act and the constitution. Marriage migrant women is a person who is in the marriage state or married the Korean people be the person who entered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marriage. Law that defines the content associated with the international marriage i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nationality act. To resolve the property issues and problems of children husband and South Korea marriage migrant women since the divorce, issue is “whether the citizenship of married migrant women”. Civil Code does not apply when marriage migrant women is not to get the Korea nationality.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ssue of citizenship of married migrant women. Marriage migrant women as was divorce, is not intended to be leaving and is at different residence permit according to anyone on whether there is reason attributable responsible divorce. If the divorce is established to citizenship after marriage migrant women if parental right and custody and visitation right should be discussed. During marriage, paragraph 1 of Article 909 Civil Code provides that parent to exercise parental authority jointly to children. Custody and custody of the parent for the child is related to the well-being of persons of minors obligation is a right of the parent. If the parent is divorced then it must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designated as a caregiver who is whether to exercise custody of minor children in the parent. If the parents to divorce, it must be determined for the various matters about specifying the caregiver custody and exercise. After the divorce of married migrant women, liquidating distribution of property shall be submitted as evidence in court breakdown of the property of the party people, the contribution of property to the formation and marriage period. Court to consider that the reasons for considering property division time to maintain the marriage. Marriage is a dependent of the spouse support after the divorce of migrant women dependents typical distribution of property is not what is included here upkeep of children spouse to custody. So things that are considered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dependent manner the cost of dependents typical distribution of property and costs of maintaining dependent children is character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