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Proposal of Protection for Migrant Women's Rig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5권 / 2호 / 31 ~ 58페이지
· 저자명 : 정도희

초록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화두가 되고 있는 때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이고 다문화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은 전지구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흐름에는 여성의 결혼이주도 있다.
한국 사회에도 배우자 부족의 대안으로 제3세계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 입국한 여성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국제적 “매매혼”의 객체로 취급되기도 하고, 가정폭력피해를 입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혼인률 못지않게 이혼률 또한 높으며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문화, 관습 등에 낯설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더군다나 결혼 대부분 남성과 중개업자 간에 금전이 오가는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책의 시행과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자는 정책 제언으로 단계적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시행, 시민단체 주도의 정책을, 법제 제언으로는 현행 관련 법률들의 일부 개선과 논의 중인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장한다.
요컨대 다문화사회이고 다문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가정폭력피해에 관한한 그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Korea society is showing many symptoms as a multicultural society. “Feminization of migration” is a global phenomenon and migrant women’s marriage has led this trend. In Korea many it is frequent that men search the women to marry with in the third world as an alternative of the lack of partner/spouse. Some marital women are not respected suffering from domestic violence. According to statistics, divorce rate is high and in most of divorce cases the reason of divorce is the domestic violence.
Migrant women are vulnerable to become crime victim, because they don’t know culture, customs, rules. And migrant women are easy to b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because men pay for marriage and they don't recognize women’s position equally.
An administration of appropriate policies and legisl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migrant women’s right. I propose that policies be implemented step by step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lead the policies. I also suggest that some current act have to be revised and new act has to be enacted.
In short, migrant women is treated as members of our society and their right must be protecte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omestic viol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