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제도에 대한 제언 (A proposal on spectrum auction sche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6권 / 5호 / 347 ~ 354페이지
· 저자명 : 김범환, 김영찬

초록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다른 여러 나라와 함께 주파수 사용권을 가지게 될 사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파수 경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 선정 원칙은 주파수를 공유재로 고려하였을 때에는 적용 가능하지만 사전적으로 즉 사업자에게 면허가 부여되기 전에는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주파수 경매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더군다나 주파수는 중간재로 최종재인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기에 주파수 대금은 적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즉 주파수 대금이 저렴하게 결정되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완화시키게 되어 친경쟁적이게 된다. 즉 사업자들이 정한 저렴하게 그들이 원하는 주파수를 적절하게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주파수 대금은 적을수록 모바일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에 의한 사업자 선정 방식 대신 경제 후생 증진 관점에 의해 주파수 사업자가 선정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Korea, along with the majority of other countries, has adopted the spectrum auction schem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a carrier which will have a spectrum license. The existing spectrum auction would be wrong because the spectrum is considered as a public goods, ex ante, that is, before granting a license to operators, while it is applicable if it is considered as a common goods. Moreover, the spectrum is the intermediate goods which affects the price of final goods, which eventually consumers can benefit from. In other words, the lower spectrum license is the more pro-competitive because it alleviates the burden of end users. It can be said desirable in the economic perspective that mobile operators takes away with the lowest cost the spectrum bands they want. In addition, the smaller frequency license fees result in a virtuous cycle in the ecosystem of mobile industry. And thus this paper proposes the operator selection rule from an economic welfare perspective instead of the current frequency auction sche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