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The necessity and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restoration of the subjectivity of women viewed as abortion controvers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생명윤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생명윤리 / 18권 / 2호 / 57 ~ 76페이지
· 저자명 : 문한나

초록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이념의 갈등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낙태에 대한 담론은 이념갈등에서 벗어나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는 여성의 소외 현상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영역에서 여성의 주체성 확보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주체성 확보 없이 이루어진 낙태의 자유화는 또 다른 여성의 억압을 가져올 수 있다. 주체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낙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진영은 태아와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서로의 주장을 듣고 낙태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한 시급한 개선방향은 생명 중심의 피임교육의 확대와 위기임신상담센터의 설립 그리고 형법의 처벌대상을 여성에게만 한정하지 않도록 하며, 모자보건법에서 배우자의 동의 및 관련 절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글이 미약하게나마 한국의 낙태담론에서 양쪽 진영에 서로의 이해를 넓혀주고 여성중심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힘을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e debate about abortion is expressed by the conflict between two ideals: the right to life of a fetu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a woman. However, recent controversy on abortion in Korean society suggests that women should be free from pregnancy and childbirth by seeking alternatives to the alienation phenomen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ubjectivity of women and build a social infrastructure in the area of pregnancy and childbirth. Liberalization of abortion without ensuring the subjectivity of women can lead to repression of women. To solve this problem, listening to a woman's voice should be preceded. In addition, Pro-life and Pro-Choice should listen to each other's wishes to protect the fetus and women and make efforts to reduce abortion. The urgent improvement plan is to increase life - centered contraceptive education, establish a crisis pregnancy counseling center, to restrict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 law to women only and to amend the consent of the spouse and related procedural provisions in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Through this, I hope that the abortion discourse in Korea will expand the mutual understanding of both sides and strengthen the efforts to create a women - centered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