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파일 문서죄 성립 여부 검토 - 주민등록법 개정을 보면서 - (Review whether image file documentation crimes are established - Looking at the revis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창의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창의정책 / 9권 / 81 ~ 112페이지
· 저자명 : 박현성

초록

본 연구는 2023년 12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그간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그 객체인 문서는 증명적 기능, 보장적기능, 계속적 기능을 구비해야 하며, 이미지 파일 등 전자문서 또한 형법상 문서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이미지 파일이 문서의 계속적 기능, 즉 사상 또는 관념의표시가 물체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미지 파일이 전자문서의 한 형태로 실제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문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 문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오늘날의 사회 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급변하고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 이미지 파일 등 전자문서가 다양한용도로 활용되는 등 그 사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이미지 파일 등 전자문서를 전통적 의미의 문서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간주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이라는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이미지 파일 등 전자문서도 형법상 문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형법상 문서죄에 있어 과거 판례의 법리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변화된 사회 환경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미지 파일 등전자문서의 문서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미지 파일 등 전자문서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December 2023, the revis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that can punish the illegal use of the image file of another person's resident registration card, and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documentation of the image file that has been discussed in academia.
In criminal law, documents that are objects must have demonstrative functions, guaranteed functions, and continuous functions, and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image files must also be evaluated as having the same function in order to be evaluated as documents under the criminal law.
Currently, the court judges that the image file does not fall under the criminal law because the continuous function of the document, that is, the indication of ideas or ideas, is not continuously fixed on the object. On the other hand, the prosecution argues that image files should be recognized as documents under the criminal law in that they are widely used in actual transactions as a form of electronic documents and function as documents.
Meanwhile, today's social environment is changing unparalleled in the pas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ts scope of use continues to expand, with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image files being used for various purposes in social life. In addition, members of society recognize and consider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image files the same as traditional documents. Along with these social changes, it is strongly argued that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image files need to be recognized as documents under the criminal law in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safety of transactions on documents and public credit in criminal law crimes.
Therefore, the court need to break away from the legal principles of past precedents in criminal law and actively reflect the changed social environment of to day to present new legal principles as to whether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image files are documented.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criminal acts related to electronic documents such as image fi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