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 죄의 제정 경위와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History and Future Amendments of Crimes Related to Curr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6권 / 3호 / 133 ~ 164페이지
· 저자명 : 조성훈

초록

통화는 현대 경제질서에서 기본 축을 차지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세상에는명암이 존재하듯이 화폐경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통화위조라는 그림자와 함께해 왔다. 화폐가 경제 활동의 중심적인 매개 수단으로 자리 잡을수록, 그에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위조의 위험도 동시에 커져 온 것이다. 이는 경제 거래의 안전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정밀한 법적 규제와 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가상자산, 다양한 비현금 지급수단,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등의 발전은 향후 「통화에 관한 죄」의 해석론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도전과 사회의 발전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통화에 관한 죄」의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 현재의 쟁점, 향후 방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법 제정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특별법과 형법의 규정들은 우리 형법의 「통화에 관한 죄」의 현재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생각된다. 본 문헌에서는 위 법률들의 내용과 해석상 쟁점을 「통화에 관한 죄」의제정 경위와 관련하에 상세히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형법 제207조 제1항의 “통용”, 제207조 제2항의 “유통” 등의 구성요건 요소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를 살펴본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였다. (1) ‘유통’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국내외 학설,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내국 유통 외국통화’로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정형에 차등을 두면서까지 보호해야 할지는 의문이므로, 형법 제207조 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계주의 정신을 반영한 제207조 제3항을 규정한 취지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2) 형법적 관점에서 강제통용력의 의미는 통화발행권자의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와 같이 ‘통용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으로 행위 객체를 규정하는 방식과단순하게 ‘통화’로 규정하는 방안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향후 기술 및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본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형법 제211 조는 그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관점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행위태양, 법정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4) 「통화에 관한 죄」의 적용 범위는 국제화 시대에서 외국통화의 기능, 통화위조에 대한 국제규범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어떠한 방향성을 정하는 경우에도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

영어초록

Currency is a fundamental institution that occupies a central role in the modern economic order. Just as light and shadow coexist in the world, the development of a monetary economy has inevitably been accompanied by the shadow of currency counterfeiting. As currency has become the central medium of economic activity, the risk of counterfeiting that threatens public trust in it has also increased.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virtual assets, various non-cash payment methods, an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pretation and policy concerning “crimes related to currency” in the future.
To effectively address these challenge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urrency-related crimes, the current issues, and the future directions.
According to material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Japan’s special laws and criminal codes provide valuable insight into the current state of currencyrelated crimes in our legal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these laws and the interpretive issues they present in the context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urrency-related crimes. Additionally, the substantive meaning of key elements the Criminal Code are analyzed, leading to the following assertions: (1) Considering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circulation” in legal theory and case law, cases recognized as “foreign currency in domestic circulation” are rare.
Even in such cas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y should be protected to the extent of differentiating statutory penalties, thus necessitating the deletion of Article 207(2) of the Criminal Code. This aligns with the intent behind Article 207(3), which reflects a spirit of universalism.
(2)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meaning of legal tender should be understoo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currency issuer. From this viewpoint, both the current approach of defining the object of the act as “metallic money, paper money, and banknotes which is leally authorised” and a simplified definition of “currency” should be examined. However, further review will be necessary in light of future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3) Article 211 of the Criminal Code requires revision in terms of clarifying its scope of application, subjective elements, the mode of conduct, and statutory penalties.
(4)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urrency-related crimes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o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function of foreign curren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norms on counterfeiting. Nevertheless, any chosen direction must maintain theoretical consist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