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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Die Möglichkeit über den Hausfriedensbruch gegen den gemeinnützigen Teil des gemeinsamen Wohnh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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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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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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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2호 / 301 ~ 326페이지
    · 저자명 : 김혁돈

    초록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라든가 보호법익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은반면 오늘날 일반적인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 있어 주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연구, 다시 말하여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단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공동주택은 그 공용부분에 접근하는 방식도 많은 상이함을 가진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주거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요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위요지를 어떠한 범위에서 주거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핵심이 된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주거침입죄로 판단할 수있는지를 이웃 일본의 판례와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위요지를 주거로 판단함에아주 제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주거의 개념을 넓게 확장한다고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범죄체계론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치면 결론에 있어서는주거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Die Tat, die am Haus von den anderen teilnimmt gegen dem Willen der Besitzer,Hausfriedensbruch entsteht. Dieser Aufsatz befasst sich um der Bereich der Wohnung. Vor allem, ich beachte gemeinsamer Bereich des gemeinsamer Gebäude z.B. das Appartement. 45)Umfang der Wohnbebau wird als Sicherheit anerkannt werden. Der Baugrund der Wohnung ist Schutzrechtsgut des Hausfriedensbruch enthalten hat. Z.B. der Durchgang, der Fahrstuhl und die Eingangshalle des Appartement ist Wohnung für Hausfriedensbruch.
    In der Bestimmung des Umfangs der Wohnung sind enthalten, die Konzentration auf eine Reihe von möglichen Fälle wurden untersucht. Das Konzept für die Bindung des weithin anerkannten Wohnung, verursacht keine unvorhergesehenen Risiken.
    Für Wohnungen wie das Appartement, Fahrstuhl, Flure und die gemeinsamen Teile sollten in der Wohnung aufgenommen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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