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ecial Breach of Trust on Commercial Law(Sec, 62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5권 / 2호 / 287 ~ 312페이지
· 저자명 : 양동희

초록

기업이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만을 목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자칫 불의와 손잡거나 기업이윤을 목적으로 권력과 결탁하여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사건이 최근 대통령 탄핵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기업의 영리활동은 스스로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또 신의성실과 충실의무에 입각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총수 등 실질적 경영자들의 직무범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들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물로 지급한 금원의 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서 배임죄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증대와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기업이 사회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투명하고 건강한 경영활동도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기업의 전문성과 특수성, 경영판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혁적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투쟁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규정된 배임죄를 대통령 탄핵사건과 연루된 기업인들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 사실상 기업범죄의 억제 및 범죄 예방적 측면만을 앞세워서 기업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확장한다면 기업의 활동은 당연히 저해될 우려가 클 것이고 이는 곧 국민경제를 저해할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발달한 경영판단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 활동의 자유와 과감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등 입법적 보안이 필요하고 또 사법당국이나 재판기관에도 기업범죄를 전담부서나 기관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법이나 그 특별법상의 벌칙조항을 위한 통칙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에 대하여서 사법당국은 배임죄의 적용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는 등 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 구성요건 등 지나치게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적용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법 및 기업관련 법률 등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on the corporate crimes in Korean Corporation Law. Corporate crime means that corporate members commit to the illegal practices for the profits of himself or corporation. The corporate members are shareholders, directors, officers and other workers prescribed by section 622. of Korean Commercial Law. Recently, corporate crimes are increasing and repeating. The damages of the corporate crimes are very large and great. If we leave alone the situation, It will threaten national economy seriously. Nonetheless, the sections 622 on corporate crimes in Korean Commercial Law have been disregarded by scholars and the judicial world. I expect this thesis will contribut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orporate crimes and to activate the studying of this fields. So that I proposed some opinions to revise criminal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nd I expec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riminal fegulations of commercial la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