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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립요건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und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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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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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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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명지법학 / 22권 / 1호 / 117 ~ 141페이지
    · 저자명 : 신이철

    초록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사용 및 모바일 환경이 보편화 되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빈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두고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수단에 관계없이 음란행위 일반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이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직접’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나 ‘다른 간접수단(예 : 퀵서비스, 택배 등)’을 이용한 경우는 본죄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수단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이나 글 등을 받았다는 사실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론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서 수단을 한정하고 있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부분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비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별도의 항으로 신설함으로써 통신매체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므로 특정 상대방에게 직접 접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점과 상대방(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와 관계없이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론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더 나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의 '성적 욕망'에는 성적인 것이었다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영어초록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Article 13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A person who sends another person any words, sounds, writings, pictures, images, or other things that may cause a sense of sexual shame or aversion by telephone, mail, computer,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with intent to arouse or satisfy his/her own or the other person's sexual urg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Toda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martphone use and mobile environment become common, and new types of crimes such as obscene behavior using communication media are frequently punished for obscene use of communication media under Article 13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 of this crime is to guarantee the right not to encounter pictures that cause sexual shame against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protec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general personal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sexual customs in society. The constituent requirement of obscene use of communication media is to "reach words, sounds, writings, pictures, videos, or objects that cause sexual shame or disgust" through phone calls, mail, computers, or other communication media for the purpose of inducing or satisfying sexual desires of oneself or others. Here, since the crime of obscene use of communication media is not intended to punish the general pornography regardless of means, it is required to use communication media.Due to these regulations, it is not punishable by the principal crime if the act of "directly" reaching the other party or using "other indirect means (quick service, delivery, etc.) Considering that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victim to receive sexual humiliation than to use a means of communication media, legislatively, it is possible to consider how to punish the victim regardless of whether he or she uses a non-communication media by deleting the part "through phone, mail, computer, or other communication media." In addition, since it must be reached by the other party, it is included not only in direct contact with a specific other party, but also in a state where it can be recognized.
    Considering that the main protection law for obscene use of communication media i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that it can fall under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regardless of the consent or consent of the other party (victim),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define it as "a person who has reached the other party's will."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there should be a purpose to induce or satisfy the sexual desire of oneself or others. The "sexual desire" here includes the desire to obtain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even if it is combined with anger, it should be said that it is not something to look at different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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