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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 - ‘2015년 간통죄 헌재 결정’과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Categorie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 Focusing on the 2015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crime of adultery and the 2009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crime of adultery under the g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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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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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 - ‘2015년 간통죄 헌재 결정’과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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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74권 / 325 ~ 356페이지
    · 저자명 : 고봉진

    초록

    ‘2015년 간통죄 헌재 결정’과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헌재 결정’에서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과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루려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 여부, 성행위 상대방, 성행위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모두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 일방에 대한 해악,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 혼인에서 비롯되는 성적 성실의무가 우선하기에 간통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해악 때문에 혼인빙자간음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인된다. 더구나 간통과 혼인빙자행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간통과 혼인빙자행위가 끼치는 해악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혼인 외의 성적 관계를 간통죄 조항으로 처벌할지 여부는 간통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 혼인제도와 혼인으로 인한 혼인관계, 가족생활의 보호, 혼인 외의 성적 관계가 타방 당사자에게 주는 피해를 고려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형벌 외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혼인빙자간음죄 결정도 마찬가지다. 그 심판 구조는 간통죄의 심판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혼인빙자간음행위를 혼인빙자간음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혼인빙자간음행위가 피해자에게 끼치는 피해를 형벌로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벌 외의 수단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했다.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간통과 혼인빙자간음에서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혼인빙자간음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가해지는 피해와 고통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디에 위치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떠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간통자와 혼인빙자간음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면, 간통과 혼인빙자간음이 끼치는 피해(해악)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간통과 혼인빙자간음에서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피해와 고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refers to the right to decide for oneself whether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 whom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and how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In my opinion, both adultery and adultery under the guise of marriage should not be explained a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Harm to one of the spouses,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obligation of sexual fidelity arising from marriage take precedence, so the adulterer’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not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dultery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the adulterer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is denied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due to the harm caused by hierarchy. Moreover, recognizing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 adultery and pretending to marry is a big problem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reduce the harm caused by adultery and pretending to marry.
    Whether or not to punish sexual relations outside of marriage as adultery should not start from the adulterer’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Considering the marriage system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resulting from marriage, the protection of family life, and the harm inflicted on the other party by sexual relations outside of marriage, it should have been decided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unish with punishment or to approach it by means other than punishment. The same goes for the decision to commit adultery under the guise of marriage. The judgment structure is very similar to that of adultery. Adultery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should not be viewed as exercising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of the adulterer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It should have been judged whether the damage inflicted on the victim by adultery under the guise of marriage should be dealt with as a punishment or a means other than punishment.
    Men’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women’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hould be considered equally. Unlike the discussion of women’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n the discussion of rape and indecent assault, it is my judgment that this is not the case in the discussion of adultery and adultery under the guise of marriage. If the ‘mal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in adultery and adultery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and the ‘women’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not protected in adultery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the evaluation of the damage and suffering inflicted will be different.
    It i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issue regardless of whether adultery and adultery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are unconstitutional to accurately grasp where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s located and the category of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f we start by recognizing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of adulterers and adulterers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there is room for reducing the damage (harm) caused by adultery and adultery under the pretense of marriage. In adultery and adultery under the guise of marriage, discussions on ‘men’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discussion on women’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should be dealt with very seriously as they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damage and suffering inflicted on wom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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