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을 훔치는 행위는 상해죄인가 절도죄인가: 보형물을 신체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 (To Steal Prosthesis is Bodily Injury or Larceny:Standard to Define the Implant Body as Bodily Pa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과학철학회
· 수록지 정보 : 과학철학 / 18권 / 3호 / 177 ~ 195페이지
· 저자명 : 심지원

초록

신상규 교수는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에서 향상을 반대하는 하버마스나 샌델의 논변을 비판하면서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신 교수의 논의를 기반으로 보형물을 신체로 인정하지 않는 판단의 배경을 살펴보고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신체를 향상이나 대체가 필요한 결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선물로 보자는 하우스켈러의 주장이다. 둘째, 향상과 치료를 구분함으로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형물을 신체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보형물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체로 보지 않은 입장이다. 또한 구체적인 판례를 살펴보고 그 판례에서 신체의 일부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보고자 시도함으로써 의족을 훔치는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려고 한다.

영어초록

Professor Sangkyu Shin criticizes Habermas and Sandels' argument on enhancement and transhuman in his The Future of Homo Sapiens. This paper aims to argue that stealing prosthesis regards as bodily injury. In order to this argument, I try to regulate the standard to define the implant body as bodily pa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