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행이론에 의한 협박죄 분석 (An Analysis of Threat within Speech Act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 수록지 정보 : 텍스트언어학 / 41권 / 219 ~ 244페이지
· 저자명 : 이해윤

초록

본고에서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협박 개념을 명료하게 밝히고자, 언어적표현에 의한 협박에 한정하여 언어학적 관점에서 그 정의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화행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협박하기가 발화수반행위인가 발화효과행위인가에 대해 논의들이 있었다. 기존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화자의 의도를 중시하여 협박하기를 발화수반행위로 간주하고, 발화효과행위의 특징인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협박하기에서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고본다. 이는 국내 법학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험범설과도 조화를 이룬다.
위험범설에 따라 협박죄의 핵심은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는가에 있다.
예시로 살펴본 사건들을 보면, 판결에서는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졌는가의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본고에서는 화행이론에 입각하여 발화수반행위에 대해 네 가지 적정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사건들에서 특정발화가 협박행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이 조건들의 준수여부를 따져 봄으로써 판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각 사건에 대해 법정 판결에서 의존하고 있는협박의 정의, 즉 해악의 고지 여부보다도 더 자세하고 정확한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try to present the definition of verbal threat from the viewpoint of linguistics, to make clear the concept threat which belongs to language crime. There are some debates about whether the threat is an illocutionary act or a perlocutionary act within the speech act theory. We claim that the threatening as a speech act belongs to an illocutionary act, because the effects of threatening on audience are not clear. The threatening can be defined by four felicity conditions in the same way as other speech acts, although there are various views on the felicity conditions about threatening. We can apply those conditions to law cases related with threat, and judge those cases by using those conditions. In the law, the judgement depends on if the harm is given notice to audience or not. In comparison, the linguistic judgement presents more reasonable explanation than the legal judgement.

참고자료

· 없음